국제법 조약 : 정의와 그 판단 기준
1.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의 주체 조약의 정의는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들의 "국제적 합의"로써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를 먼저 살펴보면, 국제법의 주체는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로 나눌 수 있다. 그 구분 기준은 조약 체결 능력의 유무로 한다. 조약 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능동적 주체로 볼 수 있다. 능동적 주체에는 국가 이외에 국제기구, 민족해방기구 그리고 반란단체가 포함된다. 수동적 주체에 개인이 해당하고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다만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존재목적에 해당하는 분야에 한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196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조 1항에 따르면 조약이란 "단일문서 ..
2015. 10. 21. 05:24